납부세액이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도 없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8.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상 오류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