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본인의 실제 거주지이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주택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부모님과의 관계 및 임대차 계약 형태에 따라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주택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세금 영향 가능성:
   • 재산세 변동: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주택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재산세 산정 시 주택 외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 과세: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더라도, 세법상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상실: 사업장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민등록 및 세대 분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세무서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실제 별도 세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 전에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4. 무상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