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 대표로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4억짜리 집을 구매할 수 있나요?

개인이 법인 대표로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행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출금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 주택 구매에 유용할 경우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대표이사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될 경우 높은 세율의 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위험 부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대출금을 개인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