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로 제공된 오피스텔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법인세상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상 필요성 및 공평성: 법인이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숙소 제공이 사업 운영상 필수적이고 직원 전체 또는 일부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거주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세무 처리: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관련 비용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되거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증빙: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라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대표자의 급여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