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는 어떤 종류의 유류에 적용되나요? 한국에서 농업용 면세유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농기계 종류와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농업용 면세유는 농·임·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세유 적용 유류: 주로 경유, 휘발유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유 신청 절차 및 대상 농기계: 농업경영체 경영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확인서와 농기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규 농기계 등록 시에는 농기계 출하증명서, 중고 농기계 등록 시에는 농기계 매매(양도)계약서, 면세유 말소확인서, 중고 농기계 보유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화물차량 등록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경영주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면세유 신청이 가능한 농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기,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 예초기
2. 1톤 미만 굴삭기, 난방기, 엔진 분무기, 엔진 양수기, 농산물 운반차 등
3.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m 이하의 경형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면세유 사용 시 주의사항:

1. 용도 제한: 면세유는 반드시 농·임·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농기계나 어선 등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용 난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신고 의무: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기계나 차량에 변동 사항(매매, 폐기, 신규 구입 등)이 발생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지역 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부정 사용 시 불이익: 규정 위반 시 감면받았던 세액과 그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유를 법이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차량 제한: SUV 차량은 농업용 외 레저용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면세유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