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상여금 지급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말 상여금 지급은 경우에 따라 법인세 절감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에 유리한 경우:

1. 이익처분 외 상여금: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된 성과 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 방법에 따라 지급된다면 세무 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에 불리한 경우: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2. 대표이사 상여금: 대표이사의 경우,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정관,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의사록 등에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대표 개인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만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 상여금 지급 시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사전에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