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부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8.

    의제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부금으로 간주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제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 인정 여부: 의제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 불인정되지만, 일반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됩니다.
    2. 발생 원인: 의제기부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액과 차이가 나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자산을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의 의제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일반기부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따라서 의제기부금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일반기부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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