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기존 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결론적으로, 직장에 재직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직장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 소득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 가입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 근로자로 가입된 상태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주된 소득원이 직장 급여인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직장 근로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며, 사업장에서 별도의 고용이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산정: 개인 사업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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