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한도 상향: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인당 법인세 면제 한도가 기존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면제 대상 소득: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와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가 면제되며, 어로어업 외 소득에 대해서도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을 한도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단, 2024년 사업연도부터는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면제 한도가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배당소득 관련: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로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관련: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 등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이러한 개정은 영어조합법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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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으로 인한 구체적인 세금 계산 예시를 알려주세요.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인당 법인세 면제 한도가 3,000만원으로 상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