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아파트 임대 관련 법적 문제와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중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소득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또는 장기임대등록주택으로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다른 소득으로 인해 높은 세율 구간에 속해 있더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향후 주택 양도 시 건물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