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담금은 연구비 결제 대금 중 일부만 결제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민간부담금은 연구비 결제 대금 중 일부만 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부담금은 연구과제에서 '과제예치금(또는 미수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먼저 인식한 후, 실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전환하여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이월 시: 차변에 과제예치금, 대변에 현금으로 기록합니다.
2. 비용 발생 시: 차변에 연구개발비, 대변에 과제예치금으로 기록합니다.
3. 잔액 처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과제예치금은 자산으로 유지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손금산입되며, 이월 자체는 손금이나 익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계 기준(K-IFRS)에 따라 정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산·부채로 인식하고, 사용 시 비용(연구비)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목업(mock-up) 비용이나 연구용 금형 제작 비용 등도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생산 전에 폐기되는 시제품 제작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강시스템 실험비용의 경우, 개발 중인 시스템의 효과 테스트를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건강을 측정하며 지급한 비용을 재료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