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 권리금 지급 시, 해당 권리금이 영업권 성격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점에 지급액의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권리금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되는 소득은 권리금의 40%가 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및 납부: 권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불이익: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