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납 신고 법인이 법인에서 개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임받아 3월에 받은 이자를 7월 1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29.

    결론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임받아 3월에 받은 이자를 7월 1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납부 기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에 받은 이자는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역시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3월에 받은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반기별 납부 승인 요건: 법인이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이고,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설령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별 이자 소득의 납부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위임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 적용: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경우에도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 납부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