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누락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누락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평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판단할 때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로 분류되어 실질자산에서 차감되므로, 이를 누락하면 자본금이 부족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기업진단지침: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은 충당부채로 분류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질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자본금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 가능성: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건설업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