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의 법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산정할 때 활용될 수 있으나, 법적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주요 법적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가격 산정 방법으로서의 적정성 문제: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해당 모형에 의해 산출된 가격이 '비정상적 가격'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경제적 합리성 및 신뢰성 부족: 일부 판례에서는 국세청 모형이 비교 가능성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형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적인 지급보증 수수료 결정 시에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리적인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