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미지급 가능 여부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미지급할 경우 법적 분쟁이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명시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관 등에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3. 세무상 손금 인정: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손금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4. 퇴직금 포기: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세무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퇴직금 수령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