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시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적정 급여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급여 수준은 동일한 직무와 경력을 가진 제3자(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준, 즉 '시가(市價)'로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에게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의 급여를 결정할 때는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