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국 거주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거주자가 국내 사업장 없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원천소득 판단: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 용역 소득은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국 거주자가 국내 사업장 없이 중국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원천세 신고 의무 없음: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내국법인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3. 경비 처리 증빙: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계약서, 여권 사본, 인보이스, 송금 명세서 등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기본적인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와 관련됩니다.

만약 해당 용역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과세·면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