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초과 입금액을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5. 12. 30.

    외상매출금 초과 입금액을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초과 입금액이 어떠한 성격의 금액인지에 따라 계산서 발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 초과 입금액이 매출 할인, 관세 환급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등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금액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과 입금액이 실제로는 매출 누락분에 대한 추가 납부 세액을 거래 상대방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성격이라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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