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비과세 식대가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2. 30.
DC형 퇴직연금 산정 시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는 이유는,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총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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