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신청 시점: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나의 소송' 메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하고 '소송서류제출'을 통해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내용: 신청취지, 대상기관(피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명칭 및 주소, 명의인의 인적사항(아는 정보 모두 기재)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이 관할 세무서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보내고, 세무서에서 법원으로 회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회신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됩니다.
5. 신청 이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를 때,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이를 파악하여 소송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