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30.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즉 영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일반 양도양수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잔존재화의 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토지분은 면세됩니다.
    •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와 일반양도양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양도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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