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인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식적인 고용주가 아닌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받은 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3.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만약 실질적인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반대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으나 법률상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제도의 강행법규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4. 사업 양도·양수 시: 사업의 양도·양수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