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대 시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대 시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원칙: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시가 불분명 시: 위 원칙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위 두 가지 방법으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자산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산 시가로 공시지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산정된 시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