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혜택과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은 별개의 법률인가요?

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혜택과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은 별개의 법률입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에 따라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 어로, 양어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농업소득보전법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목적과 근거 법률이 다르지만, 농업인과 농가 소득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