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시 관할은 허가 발생 지역인가요, 아니면 허가받은 자의 현 주소지인가요?
2025. 12. 30.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시 관할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즉, 건축허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기·등록 또는 각종 면허·인가·등록·신고 등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을 받을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관할이 됩니다.
건축주님의 현 주소지가 아닌, 건축물이 실제로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축허가 시 등록면허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등록면허세 납부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허가 관련 세금 납부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