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된 사업의 해당성: 제조, 광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규모 기준: 연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독립성 요건: 외국 본사의 지배 및 통제 비중이 법령에서 정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4. 기업집단 제외: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4조 적용 제외)

특히,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