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 개시 첫해인 경우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또는 60%) 또는 수입금액의 0.07% (부정행위 시 0.14%)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무기장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 미비치로 인한 추계신고는 결손금 인정 불가,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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