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 후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30.
천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한 후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또는 소득세 부과: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현금 입금이 있거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각각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더해 미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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