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발생 기준을 판단할 때 출근율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발생 기준을 판단할 때 출근율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므로 연차 유급 휴가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사실상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율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소정근로일 판단: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용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봅니다.
2. 출근율 산정: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한 일수를 계산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정직 기간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사후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