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소유한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각각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표이사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겸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4대 보험 자격은 별도로 관리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로서 받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와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에 대한 4대 보험료가 각각 산정되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 대표로서의 4대 보험:

   •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거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의 4대 보험:

   •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법인 대표로서 받는 급여와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예: 연 2천만원 초과)을 넘으면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법인 대표로서의 보험료와 개인사업자로서의 보험료가 각각 산정되어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합산 소득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