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증권회사입니다.

결론: 상장법인 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배당금을 받아 실질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에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해 원천징수 세액이 부족하게 징수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증권회사가 그 부족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근거:

1. 배당금 지급 주체 및 원천징수 의무자:

   •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증권회사가 해당 부족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실질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입니다.

2.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과 같은 성격의 소득을 얻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교부받은 주식 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 의제배당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는 증권회사에 있습니다.

출처:

1. 금융소득 원천징수 실무기본통칙 127-0…1
2. 예규. 법무과 -3454, 2005.08.26
3. 소득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