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공사가 자산인지 비용인지 알려줘

조명 공사가 자산(자본적 지출)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되는지는 해당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조명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되며, 단순히 노후된 조명을 교체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준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조명 시스템 도입, 건물의 미관 향상 및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공사,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 설치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 수익적 지출: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 수선입니다. 노후된 조명을 교체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준의 공사는 수익적 지출로 간주되어 즉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적 지출의 예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복구 등
• 수익적 지출의 예시: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등

따라서 조명 공사의 경우,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