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31.
권고사직 시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장 규모가 10인 미만이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소득 요건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지원 대상 요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변동될 경우, 해당 변동이 10인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 본인의 소득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은 계속해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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