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란 무엇이며 간이과세자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4. 8. 7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
  •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간소화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단, 제한적)

주요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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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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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도 간이통관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사업자는 간이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통관 방식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일반통관(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시에는 정식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단, 부과된 세금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과세유형(일반/간이)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필요경비로는 인정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속세의 신고기한 연장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과 차이점을 세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주세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1. 단순경비율: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방식 -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 증빙서류 없이도 경비 인정 2. 기준경비율: -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 -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 필요 - 나머지 경비는 일정 비율로 인정 차이점: - 단순경비율은 모든 경비를 일괄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하며,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장별로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1. 첫 창업 기준: 세액감면은 사업주의 생애 첫 창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더라도 첫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업종별 판단: 다만, 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면 적용: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비감면 대상 사업장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4. 주의사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창업 기준으로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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