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세무서장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세무서장 확인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신청인이 구술하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인감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이 구술하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인감전산시스템에 기록합니다.
- 신청인 확인 및 서명: 시스템에 기록된 매수자 인적사항을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인도 허용됩니다.
- 용도 표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 시, 신청서에 표시된 용도에 체크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법정 서식인 '세무서장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감증명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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