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의 경우 의제배당이 적용될 때 양도소득으로도 과세될 수 있나요?
2026. 1. 6.
감자로 인해 의제배당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으로도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감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감자로 인해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자 거래가 단순한 주식의 매매 성격을 띠는 경우, 즉 법인의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절차와 무관하게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감자 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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