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거:

1. 형사 고소/진정: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퇴직급여 등 일체의 금품을 약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정 요건(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이내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가압류:

   •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 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 소멸시효: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