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제척 기산일이란 무엇인가요?

부과 제척 기산일이란 세법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 당국은 더 이상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시작되며, 구체적인 기산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신고하는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3.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에 부과되는 국세는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4. 신고·납부기한 연장: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러한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