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시 부과제척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7.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신고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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