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없으며 감면만 가능한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1. 7.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대상은 없으며, 특정 조건 충족 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으며,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입 대상: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과 과표재산(6,000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등급에 따라 10~30% 적용)
- 70세 이상 노인 세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의 경우,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과 과표재산(1억 3,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경우라면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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