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 관계의 존재 여부와 소득 발생의 지속성 및 반복성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따라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 중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관계 및 종속성: 근로소득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으며 복무 규정을 준수하는 등 고용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이러한 고용 관계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속성 및 반복성: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3. 소득세법상 분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