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회사에서 일할 때 4대 보험 중 가입이 어려운 보험은 무엇인가요?
2026. 1. 7.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동거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척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 동거하지 않는 경우: 친척과 별도로 거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이는 생계나 동업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친족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일지 등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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