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적인 관계: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4. 보수: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5.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