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에서 직책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7.
마을발전기금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은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특정 개인이나 임직원에게 상여금 또는 직책수당 형태로 지급될 경우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해진 규정과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발전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 필요하며,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경우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을발전기금을 직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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