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주택 임대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세무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업자가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임대인의 세무 처리: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 임대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세무 처리:

   •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임차인은 해당 임대료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수적인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