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과세 당국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추징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줘.
2026. 1. 7.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추징 시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한국의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산세 부과: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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