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거주용 상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네, 법인이 비거주용 상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임대하는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이라 하더라도 계산서 발급 요구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