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부동산도 압류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세금 체납을 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바로 압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체납액이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압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1.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최대주주로서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2. 연대납세의무: 법인 대표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법인의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3. 개인 보증: 법인의 세금에 대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4. 법인격 부인: 법인이 대표이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거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나 세무당국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시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부동산 압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