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로서 월 75만원에 주휴수당 6만원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월 75만원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6만원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월 75만원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6만원을 합한 금액이 아닌, 기본급만으로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대한 유급 처리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최저시급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유급 처리되는 시간 포함)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월 75만원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급 임금을 계산하고 최저시급과 비교하게 됩니다.